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자유롭게 제안해보시오 - 음향신호기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통행권 재고

소개글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자유롭게 제안해보시오"
위 주제를 토대로 장애인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향신호기 의무화와 설치기준을 토함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I. 문제제기
II. 음향신호기 개선방안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시각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동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형태로 장애인의 통행권을 보장해 주려 노력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모두에게 편리한 유니버셜 디자인의 형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기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시각장애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음향 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적은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숫자가 설치되고 있지 않으며, 그 유지 관리에 있어서도 지자체에 따라 제각각 일 수밖에 없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것이 비장애인에게도 역시 편리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의무화하고, 중앙 정부에서 통일된 교통체계를 마련한다면 시각 장애인의 통행권이 보장되는 한편,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 자료

강원일보, 음향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장애인배려 무색하다, 2018년 4월 21일
연합뉴스, 횡당보도 51곳 중 1곳만 시각장애 음향신호기 제대로 설치, 2017년 11월 1일
오종희 전리상, 시각장애인의 접근권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 제6권, 아시아장애사회학회
전리상, 시각장애인의 물리적 접근권에 대한 인식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4권1호, 21세기사회복지학회
강원식 이진원 마선미, 일본 후생성 및 국토교통성 기관방문 보고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권기환 한태희 외, GPS를 이용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개발 연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메뉴얼, 경찰청
이상민,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신호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I한국위원회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방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연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