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충돌의 헌법적 해결 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본권 충돌의 헌법적 해결 방안
1)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
3) 입법형성 자유에 의한 방법
4) 헌법재판소의 입장

2. 과잉금지의 방법에 의한 기본권충돌의 해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국가적 효력을 가지는 기본권은 그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가지는 기본권자가 여러 명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복수의 기본권자는 각자 자신의 기본권을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데, 국가가 기본권을 주장하는 자의 모든 기본권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한다. 예컨대, 언론 기관의 보도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언론기관이 가지는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대상이 된 자의 생활의 비밀이 충돌한다. 한편, 흡연자가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 흡연자의 흡연권과 이외의 사람달의 혐연권이 충돌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과잉금지원칙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한다.

1. 기본권 충돌의 헌법적 해결 방안
1)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
각각의 기본권을 통해 실현하려는 이익(법익)을 비교하여 양자 중 법익이 더 큰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덜 중요한 것은 유보하는 방법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기본권 조문 사이에 우위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각 기본권이 보호하는 법익을 비교했을 때 법익이 더 큰 기본권이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보호하는 법익이 더 큰 기본권이 그렇지 않은 기본권에 우선하므로 이것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떠한 법익이 더 크고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
기본권 중에서도 인간의 존엄, 생명권은 기본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형량 이론은 이러한 기본권을 상위기본권이라고 하여 상위기본권이 하위기본권과 충돌할 때, 상위기본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참고 자료

김봉수, 「혐연권vs흡연권, 어느 게 먼저? 충돌 재연 조짐」, 아시아경제, 2013.11.19.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11911322465213
홍정선, 『헌법학』, 현암사, 2008
헌법재판소 판례 1991.9.16. 89헌마165 정정보도청구 사건
헌법재판소 판례 1998.5.28. 96헌가5 기부금품모집목적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