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제정된 법률 중에서 하나의 법을 선택하여 해당법을 선택한 이유 및 입법배경 법의 주요내용을 서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동 법의 내용 중 향후 보완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시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상으로)

목차

1. 서론

2. 본론 : 아동학대방지 처벌법에 관한 고찰
1) 제정 과정 및 배경
2) 주요 내용

3. 결론 : 문제점 및 보완사항

본문내용

옛날부터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거나 또는 자녀에 대한 폭력 행사는 사랑의 매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여 왔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폭력의 문제 즉,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과 같은 신체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신체적, 행동적, 발달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일으키는 등 복합적 결과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통과 피해는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 중요한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고통과 피해는 완치가 쉽지가 않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의 폭력은 그 유형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1~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학대 건수, 피해 아동 수 모두 꾸준히 증가해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1년 6,058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5.7% 증가하였으며, 2013년은 6,796건으로 6.1%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4년은 17,591건으로 47.54%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5년 19,214건으로 6.9% 증가함에 따라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피해아동수도 2011년 5,963명을 시작으로 2012년과 2013년에는 전년대비 1.5% 및 4.2% 증가하던 피해아동수가 2014년 7,402명으로 17.4% 급증하였으며, 2015년에도 21.3%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관련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이다.

참고 자료

김경수(2018),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채원(2018),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분석 연구 :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정하(2018), 한국 아동복지법의 체계적 분석,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018 11권 2호, 1p~28,
김경수(2018),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