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8.25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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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인간의 존엄성
II. 생존권 보장
III. 사회적 연대의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가치는 인간 존중이다.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어떤 상태나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즉, 인종, 성,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 지위, 종교, 국적, 지능, 육체적 조건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무시되거나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간 존중의 가치는 세계인권선언문과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의 경우 급여가 권리가 아니라 시혜로 지급된다는 인상이 강해 수급자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인간의 존엄성 유지는 근로의욕 고취와 대립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나태해 공공부조에만 의존하는 겨우 인간의 존엄성만 강조하다 보면 근로의욕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는 대안은 마련하되, 공공부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치심 유발 없이 프로그램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채택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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