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 속 사이버상의 경찰활동 - 보안경찰활동의 운용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

소개

"정보화 시대 속 사이버상의 경찰활동 - 보안경찰활동의 운용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1. 사이버의 개념 및 의의
2. 사이버 공간에서의 특성
3.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Ⅲ. 보안경찰의 의의
1. 보안경찰의 개념 및 의의
2. 보안 경찰의 특징
3. 보안경찰활동의 직무영역

Ⅳ. 사이버상의 보안경찰활동의 실태분석
1. 실태분석 및 문제점

Ⅴ. 사이버 보안경찰활동의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1. 사이버 보안경찰활동의 운용 실태
2. 전문 인력 확보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Ⅵ. 결 론
1. 연구 목적 및 결과
2. 사이버 보안경찰활동의 향후 전망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 사회의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현실 세상과 사이버 공간에서 동시에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며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악플, 모욕행위, 유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노출 되어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하나로 국가 안보의 문제로 무책임성, 부도덕성, 공격성, 파괴심을 극도로 확대시키는 익명성을 악용하여 사이버 범죄에 부정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사이버 범죄, 테러로 인해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사이버공간은 국경이 존재하지 않고 활동이 자유롭고 광범위한 만큼 누가 저지른 행동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도 더욱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로인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들은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정적인 국가 안보를 위하여 새로운 법 제정과 기술적 보완을 서두르기 시작하여 국가 혹은 정보기관에 과도한 힘이 집중되고 있다.

Ⅱ. 이론적 논의

1. 사이버의 개념 및 의의
일상적 의미에서 사이버라고 뜻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 또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 가상공간(假想空間)을 말한다. 이것은 현실세계가 아닌 컴퓨터,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한편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용어는 윌리엄 깁슨이 1984년에 쓴 과학 소설 「뉴로맨서」에 최초로 등장하며 이것은 인공두뇌학(cybernetics)을 뜻하는 Cyber와 공간을 뜻하는 Space의 합성어를 뜻하며 현실이 아닌 인간들의 두뇌 속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또 다른 가상공간의 세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이버 공간에서의 특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특성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참고자료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 통계청, 2009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통계청, 2009
· 주성진,“사이버테러의 실태와 사이버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충남,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1
· 김경동, ‘사이버시대의 사회변동’, 집문당, 2002
· 자료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조철옥,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2007
· 박종문, ‘보안수사론’, 경찰대학, 2006
· 조병인, “사이버경찰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0.
· 유동열, “안보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 코나스, 2008
·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스페이스 [cyber space] (영화사전, 2004. 9. 30., propaganda)
· [네이버 지식백과] 보안경찰의 성질상 특징 [保安警察- 性質上 特徵] (경찰학사전, 2012. 법문사)
· [네이버 지식백과] 보안경찰의 수단상 특징 [保安警察- 手段上 特徵] (경찰학사전, 2012. 법문사)
· [네이버 지식백과] 보안경찰의 직무범위 [保安警察- 職務範圍] (경찰학사전, 2012.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