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청소년이해론 A+] 학교폭력 관련 법안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개인 의견과 개선 방안 제시

소개글

"(최신)[청소년이해론 A+] 학교폭력 관련 법안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개인 의견과 개선 방안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학교 폭력 관련 법안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2-1. 어울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2-2.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어깨동무학교’

3.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청소년의 학교 폭력이 또래간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을 넘어 심각한 정도에 이르면서 학교 폭력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국가적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다. 2004년, 우리나라는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더불어 가해학생을 올바르게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04). 이를 시작으로 교육부에서 단위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교육부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moeblog)
내일신문, 어울림 프로그램, 학폭 예방효과 컸다(2019. 1)
매일경제, 학교폭력 경미할땐 생활기록부에 안쓴다(2019. 1.)
한겨레,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자 회복이 훨씬 중요, (2018. 2)
뉴스앤조이, '회복적 정의' 활동가가 본 학교 폭력, (2017. 9)
박효정 외 4명 (2016). 학교폭력예방문화 정착방안 연구(III). 한국교육개발원
권오걸 (20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43집
김이진 (2017).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