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 유연 적용방안]집중근무제의 유연한 적용방안 (영국, 네덜란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례 : 연간 근로시간제
2. 네덜란드의 사례 : 압축근무제
3. 독일의 사례 : 연간 근로시간 계좌
Ⅲ. 결론
본문내용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 산업별 이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0년부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유연근무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종류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이 있다. 고용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101곳이 유연근무제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2017년에는 465곳이 신청하여 각 기업별 유연근무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들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우리보다 앞서 추진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현재 정체되고 있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대한상공회의소(2013), 선진국 사례로 본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 조성재·이상민(2004) 독일의 근로시간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매월노동동향 200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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