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토론문] 사형제 찬반 토론 (찬성측 논거 및 반론)

소개글

[찬반토론][토론문] 사형제 찬반 토론 (찬성측 논거 및 반론)

□ 개시발언

“사형이 집행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논지는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차

1. 개시발언

2. 토론 쟁점 및 배경

3. 핵심 개념의 정의

4. 논거
1) 사형제는 범죄율을 감소시킨다.
2) 국민 다수는 사형제를 지지한다.
3) 범죄자의 존엄성만을 중요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맺음말

6. 반대측 반론에 대한 찬성 측 심문

7. 최종반론

본문내용

□ 토론 쟁점 및 배경

사형 제도의 존폐문제는 전 세계적인, 그리고 역사가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사형제도는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국가에 걸쳐 시행되었던 사형 제도는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에서 ‘인간 존엄성’이 강조됨에 따라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 략 >

□ 핵심 개념의 정의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을 뜻합니다. 현행 한국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92조), 여적죄(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습니다.

< 중 략 >

□ 논거

1. 사형제는 범죄율을 감소시킨다.

사형제에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범죄율의 감소입니다.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쉽사리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중 략 >

□ 맺음말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도 나타나듯 사형제는 우리사회의 ‘필요악’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는 여전히 흉악범죄율을 감소시키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중 략 >

□ 반대측 반론에 대한 찬성 측 심문

사형제가 과연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느냐는 사형제 존폐를 논할 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반론을 통해 사형제가 살인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 략 >

□ 최종반론

국가가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다른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이영란(2012.09.14.). [맞짱 토론]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인권 보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권 보호 중요. 한국경제신문
박성국·최지숙·홍인기 기자(2012.09.06.). “범죄예방 효과 없다” vs “잠재적 범죄 예방 효과”. 서울신문
정성엽 기자(2018.02.23.). [월드리포트] 22년 만의 복수극... 아직 ‘법보다 도리가 우선’인 중국. SBS뉴스
서혜림 기자(2017.11.06.). 사형집행 ‘찬성’ 53% vs ‘반대·폐지’ 42%[리얼미터]. 연합뉴스
판례 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1996.11.28. 95헌바1 전원재판부)
고성표 기자(2017.04.27.). [팩트체크] 문재인 “사형제 흉악범죄 억제 효과 없다는 사실 실증됐다”... 사실은. 중앙일보
문영규 기자(2014.05.01.). 사형제도 논란 확산... 범죄 억제 효과·존폐 여부 논란. 헤럴드뉴스
강진우 기자(2017.09.27.). 워싱턴 지역 강력범죄 작년 5만5천건 발생.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