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전환(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경제정책 개요
1.목적
2.성격 및 특징

Ⅱ. 주요 내용
1.내용 요약
2.설명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소득재분배 측면에서의 문제점 & 개선방안
2.과세형평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 개선방안
3.기타 문제(부자증세로 인한 문제점 &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경제정책 개요
ⅰ. 목적
그간의 소득공제 제도가 세수를 줄일 뿐 아니라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고 저소득층의 세제 혜택이 적다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1]소득공제=(전체소득-각종 공제금액) x 세율(과표에 따라 6% ~38%)
=연간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2]세액공제=(전체소득 x 세율) - 각종세액공제
=연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공제액에 대해 12% 또는 15%의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 차감하는 방식

ⅱ. 성격 및 특징
ㅇ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혜택이 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내게 되는 구조로 전환되어 소득 재분배적인 성격을 지님
ㅇ 근로소득공제도 소득에 따라 당초 5~80% 하던 것을 2~70%로 축소하고,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도 3억 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사실상 증세가 추진됨(최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올해
(2014년 소득 분) 소득공제 축소로 증가한 세액은 지난해보다 8.1% 늘어남)
ㅇ 세제개편 결과 소득공제 축소로 증가한 세액이 세액공제로 감소한
세액보다 큼
ㅇ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에 유리했지만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됨

Ⅱ. 주요 내용
ⅰ~ⅱ. 내용 요약 & 설명
ㅇ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및 근로소득공제 조정
ㅇ 6세 이하, 출생∙입양, 다자녀추가공제가 폐지되고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1인당 15만원)
ㅇ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득공제가 15% 세액공제로 전환

참고 자료

국세청(www.nts.go.kr)
기획재정부(www.mosf.go.kr)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금요 기획>
MG 새마을 금고 블로그
http://blog.naver.com/kfcc_no1?Redirect=Log&logNo=220340264853)
국가미래연구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tatefuture?Redirect=Log&logNo=220263008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