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 - 기술 패권의 다툼, 화웨이 사태를 중심으로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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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질문
2. 연구의 이론적 자원 ( 경제, 기술 민족주의)

Ⅱ. 본 론
1. 미-중 무역 전쟁
1) 미-중 무역전쟁의 현황
2) 미-중 무역전쟁 전망과 시사점
2. 미-중 기술 경쟁
1) 기술이전 강제
2)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3. 미 정부의 화웨이 집중 견제 원인 1) 화웨이의 출신 및 기업구조 2) 통신보안 논란 3) 대 이란제재 위반
4. 미·중 기술 경쟁 현황
1) 미국의 화웨이 전방위 압박
2) 미·중 패권 경쟁의 장기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근 1년 동안 벌어졌던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무역 분쟁이 2018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담을 끝으로 90일 간의 휴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양국은 휴전기간을 연장했고, 미국 백악관은 최종합의를 이루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4월 30일과 5월 8일에 각각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휴전 당일, 캐나다 경찰은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기소,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였다. 화웨이가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멍완저우 부회장이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라는 점이 체포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었으며, 화웨이가 불법거래를 하기 위해 HSBC홀딩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무역전쟁 휴전 이후 트럼프 정부가 무역 협상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공기업에 부당하게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여 주요 분야에서 미국과 직접 경쟁하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경제 구조가 여타 국가들과 같은 시장 주도형이 되길 바라고 있다.

외신들은 향후 협상 기간 동안 미국이 중국의 국영기업 또는 개인에게 계속해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중 화웨이가 미국의 타깃이 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 이동통신 산업협회(CTIA)가 지난 해 4월에 발표한 글로벌 5G 경쟁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었으며, 화웨이의 경우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의 30% 이상을 장악했고, 특허는 23%를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즉, 이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며, 전까지 이뤄져왔던 관세전쟁에서 나아가 기술전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 정부의 화웨이 견제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참고 자료

이지윤(2019) 중국 5G 산업의 국제정치 :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이서봉(2018), ｢미중 무역분쟁의 원인과 영향 연구｣ (2019) ｢이슈리포트: 미중 무역전쟁 전망과 시사점｣
USTR,“Update concerning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Section 301 Investigations』(2018.11.20.)
미국이 두려워하는 ‘중국제조 2025’ 도대체 뭐길래?
http://www.hani.co.kr/arti/PRINT/839138.html
국제무역연구원(2019), ｢중국제조 2025 추진성과 시사점｣
연세대학교 4차 산업혁명 플랫폼(2018. 3),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 Smart Manufacturing을 중심으로
화웨이, ZTE... 진짜 주인은 정부?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9603
화웨이: 서구는 왜 화웨이를 두려워하는가?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7608166
6년전 미 보고서“화웨이, 기밀 훔치고 적국 돕는 중 공산당 수족”
https://news.joins.com/article/23206444
화웨이 부회장, 주말은 감옥에서... “이란제재 위반”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081446087774
미국 정부 “중국 화웨이 장비 쓰지 말라” 동맹국 압박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1567.html#csidxe33607d6c9f8b859c821d846671dbab
화웨이 "美시장 포기하더라도 타협 없다"… 맹공 나선 中
http://www.fnnews.com/news/201905191744146963
화웨이 손들어준 英, 균열 생기는 ‘파이브 아이즈’
https://m.sedaily.com/NewsVIew/1VFD180T8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