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연구/상사례/경상대/대형마트주차장사례과제/

목차

[ 4번 문제 ]
Ⅰ. 논점 정리
Ⅱ. 甲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여부
Ⅲ. 甲과 丙의 법률관계
Ⅳ. 丙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
Ⅴ. 사안의 해결

[문제6]
Ⅰ. 논점의 정리
Ⅱ. 영업 및 영업양도의 개념
Ⅲ.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Ⅳ.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문제8번]
Ⅰ. 설문 (1)의 검토
Ⅱ. 설문(2)의 검토
Ⅲ. 설문(3)의 검토
Ⅳ. 설문(4)의 검토

[문제10번]
Ⅰ. 설문(1)의 검토
Ⅱ. 설문(2)의 검토
Ⅲ. 설문(3)의 검토
Ⅳ. 설문(4)의 검토

[문제12번]
I. 설문1의 검토
II. 설문2의 검토
III. 설문3의 검토

<문제5>
Ⅰ. 논점의 정리
Ⅱ. 甲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판단
Ⅲ. 乙의 상호권 보호 수단

본문내용

[ 4번 문제 ]
甲은 진주시 주약동에서 “A마트”라는 상호로 대형할인마트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주차장이 협소하여 고객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乙은 A마트와 인접한 장소에서 甲과 상의 없이 “A마트 주약주차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주차장 영업을 하였다.
甲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그냥 놔두었고, A마트를 찾아오는 고객 중 상당수가 그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A마트의 매출액이 종전보다 주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乙이 보관 중에 있던 A마트의 고객 丙의 승용차가 乙의 종업원 丁의 과실에 의해 도난으로 분실되었다.
이 경우 甲, 乙, 丙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Ⅰ. 논점 정리
1. 甲이 명의대여자가가 되고 乙이 명의차용자가 되어, 甲이 丙에게 상법 제24조가 규정하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2. 甲과 丙사이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여부, 불법행위상의 청구여부
3. 乙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는 자동차 주차계약을 체결한 상태. 이 때 丙이 乙에게 주차계약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거나 주차장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안전주의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문제

Ⅱ. 甲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여부
丙은 甲에 대하여 상법 제24조가 규정하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1. 적용요건
(1)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듯한 법외관의 존재
사례에서 주차장은 분명 乙의 영업이었지만 ‘A마트 주약주차장’ 이라는 간판을 통해 그것이 마치 ‘A마트’의 연장된 영업공간인 듯한 외관이 존재하게 되었다.
(2)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허락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에게 자신의 상호나 성명의 사용을 허락해야 하는데 허락은 명시적, 묵시적 허락모두 가능하다. 타인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임의로 사용함을 알고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한 경우 묵시에 의한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