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토론 근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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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9년에는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게 한 첫 존엄사 인정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노인 10명 가운데 9명이 연명 의료에 반대한다는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도 있었다.

2.이밖에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태국 등이다. 스위스는 말기 환자에 대한 약물 처방 중단을 사실상 묵인한다. 영국 역시 식물인간 상태로 3년 이상 지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40개 주는 가족의 동의 아래 산소 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4.디그니타스는 사전에 자체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서 대상을 선발한다. 심사에는 의료진료기록과 함께 본인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를 자필로 정리한 문서를 심의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이후 유서 작성, 투약, 죽을 날짜 결정 등을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한다. 치사약 투여 시에는 동영상 촬영을 통해 기록을 남기고 경찰이 입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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