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실업과 고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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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 상황 :
-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65세이상 인구÷전체 인구×100)은 1950~70년대에는 3%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그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 7%를 돌파함(고령화사회 진입)

<그래프 중략>

2009년 기준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10.7%
2018년 고령사회 (16%), 2026년 초고령사회 (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 됨

- 현재와 같은 조기퇴직 제도와 관행이 계속된다면, 기간노동력 및 숙련노동자의 급속한 고연령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는 기간노동력 및 숙련노동자 부족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임
- 고연령화 되어가는 경제활동인구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활력이 급속도로 약화될 우려가 있음 (저축감소, 부동산 등 자산가치 가격하락, 정부재정수요의 증대 등)
- 2010~2018년 사이에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 중 311만명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약 10년 동안 55~64세 층을 대상으로 한 퇴직자 재취업정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

국제비교시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은 편임
우리나라 고령자(55~64세 기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OECD평균(55.9%)에 비해 약 6%p 더 높음
- 그러나 농업인구 및 자영업인구가 많을수록, 노후소득보장제도(연금제도 등)가 취약할수록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취업자중 임금근로자의 비중
2009년 기준 전연령층 취업자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70.1%인데 반해,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48.6%임 (한국 노동 연구원)
-> 이는 고령자 취업자의 과반수가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무급가족종사자라는 의미임

@ 고령 취업자중 임금근로자 비중의 추이
고령취업자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증가추세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그 추세가 더욱 뚜렷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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