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무역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분량이 충분하여 참고용으로 쓰시기에도, 제출용으로 쓰시기에도 적절합니다. 잘 쓰여진 논문들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표절률 검사하시는 교수님이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중상주의 무역정책과 비교고찰한 점이 레포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중상주의 무역정책
1) 정책의 성립배경
2) 정책의 특징

3.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1) 정책의 성립배경
2) 정책의 특징
4.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단기적 영향
2) 장기적 영향
3) 시사점

5. 맺음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정책이란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타국과의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정부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정책의 효과는 자국은 물론이고 거래상대국의 경제에까지 파급된다. 그러므로 각국 정부의 무역정책 수립은 그 어떠한 경제정책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같은 세계 강대국의 무역정책에 따라 경제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무역정책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동산사업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초의 일반적 예상과 달리 공화당 경선과 본선의 최종 승자가 되었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자국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타국의 문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걸었고, 당선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 역시 이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은 다자간이 아닌 양자간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트럼프는 국제관계를 본질적으로 제로섬 게임이고, 상호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은 미국에게 불리하거나 손해가 오는 분야에는 아예 개입을 하지 않거나 관여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익과 유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철저하게 계산되어 과감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고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부국강병주의를 채택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강화하며, 경제적 국제주의를 지양하는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인 신중상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이전 다른 국가와 무역 등을 통하여 부국강병 정책을 추구하였던 과거의 중상주의와는 대비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과거의 중상주의 무역정책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비교·고찰하고, 이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상기, 『트럼프 시대 미국 대전략의 변화와 동아시아한반도 정세 변화』, 통일연구원, 2017.
김찬호·최혁준·최창열, 『무역학개론』, 서울: 청람출판사, 2016.
김현욱, 『협상가 트럼프, 힘에 기반, 아시아 개입 강화한다』, 통일한국, 2017.
원종근 외, 『무역개론』, 서울: 박영사, 1994
조영달, 『경제학과 경제사상』, 서울: 드림북스, 1998.
구해우, 「트럼프 시대의 특징과 한국의 미래」, 미래전략연구원, 2017, pp.23-52.
김경훈·이준원,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7.
김관옥,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국제정치연구, 2017, pp.33-49.
김동성 외, 「미국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대응 방향」, 정책연구, 경기연구원, 2017, pp.1-190.
김종우, 「미국의 신중상주의 정책이 한국과 일본의 ODA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문우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통화질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경상논 총』 27,한독경상학회, 2009, pp.1-20.
윤성욱,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과 EU의 양면적 대응」, 『유라시아연구』 15, 2018, pp.233-252.
이부형·한재진·천용찬, 「美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한국경제주평 714, 현대경 제연구원, pp.1-21.
정민·조규림·오준범,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 주평』 728, 2017, pp.1-16.
최병선, 「중상주의(신중상주의) 정책의 지대추구 측면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4, 2002, pp. 21-56.
홍진영·박슬기,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미·중 통상갈등에 관한 연구」, 『중국지역연구』 5, 2018, pp.119-142.
현대경제연구원,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 44, 2016, pp.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