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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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언제나 그랬듯이 노동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시행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노동법의 개정 되었다. 최저임금의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제 시행등이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법안 모두 근로자를 위한 법안이고 이를 반기는 이들 또한 존재함은 명확하다. 그렇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는 노동법의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들 또한 산적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개정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며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노동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저임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자를 정규직화, 주 52시간제를 통해 기존의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환경의 개선하려는 법안들이 시행중이다. 이러한 법안들은 모두 근로자를 위한다는 제정 취지가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간다는 모순점이 있다.

참고 자료

노동행정법, 정선균, 필통북스, 2017.10.18
누구를 위한 노동법 개정인가, 정승열, 문화일보,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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