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과 한국주택시장의 상관성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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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미국 FOMC는 정책금리를 인상함으로써 9년간의 제로금리정책을 종료하고, 신중하고 점진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1.00%로 한국의 기준금리 1.25%와의 차이가 0.25%p에 불과하다. 과거 연준의 금리인상기에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고 신흥국 자금흐름에 부정적 영향향이 나타나면서 일부 신흥이 금융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연준의 자산매입규모 축소 시사에 따른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글로벌 증권투자자금이 신흥국으로부터 유출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같은 금융불안이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FOMC에서 올해 기준 금리를 추가적으로 세 차례 인상한다고 밝힌 바 6월 정책금리의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을 주식자금, 채권자금, 차입금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장기투자성향이 강한 채권자금 비중이 과거 금리인상기 20%대 초반 수준에서 2015년 2/4분기 29.6%로 높아졌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앙은행,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자금유출 가능성이 높은 차입금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60% 내외 수준에서 2015년 2/4분기 19.3%로 낮아졌다. 선진국 국채의 공급 정체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에 힘입어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표시자산에 대한 수요는 견조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 김천구, “시기별 미국 금리 인상의 국내 경제영향과 시사점,”
· 「VIP리포트」 16-35 통권673호 현대경제연구원 2016.12.15
· 박천규, 「2017년 주택시장 영향요인 분석과 전망」, 국토연구원
· 이태리,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효과”,「국토정책Brief」, 국토연구원 (2015.4)
· 이태리·조정희,「미국금리인상이 한국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 2016
· 한국은행,「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5.11) pp.105
· 한국은행,「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