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사회적 가치 - 보편성과 특수성을 통해 본 북한 인권문제-

소개글

"인권의 사회적 가치 - 보편성과 특수성을 통해 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Ⅲ. 북한의 인권문제와 남한 국내정치

Ⅳ. 북한인권문제의 다면성
1. 북한 인권 문제의 성격
2. 북한 인권 침해의 내·외부적 요인

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향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사회에서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계속 언급되고 있다. 남북한의 관계는 체제경쟁으로 지속되는 문제이며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할 때에도 인권관의 문제로 냉전시대의 연장선상으로 각 진영의 모습이 대립되고 있다.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것은 냉전이 해체된 후 북한의 식량난으로 탈북자가 대량 발생한 1990년대 후반부터다.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그리고 북한정부를 향한 인권침해 비판 및 개선요구에 나섰다. 그러다가 2000대 들어 일부 국내외 시민단체의 로비에 힘입어 유엔 인권기구에서 북한인권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북한인권 문제가 공론화된 지가 10여년을 훌쩍 넘어서는 현재에도 정작 우리사회에서의 인식과 대응은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인권과 평화는 모두 인류 보편의 가치일진대, 남한 정치권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사이에서 이에 대한 원칙적 접근도 상이한 구도를 펼치고 있다. 일단,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한 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평화정착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인식은 뜻을 같이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후자를 전자의 부수적인 위치에 두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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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인권대화, 가능할까”,<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북한인권법은 양날의 칼”,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