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은 따라야 하는가 저항해야 하는가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주장을 중심으로> A+레포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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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이성과 감정을 지니고 있어 동, 식물보다 뛰어난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나약한 존재이기도 한다.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거나 혼자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한 일을 해내기 위해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서로 돕고 살게 되면서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개인적인 생활이 아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의 합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수없이 발생하는 문제들은 다툼이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서로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약속한 것이 사회규범이다. 즉, 모두가 질서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국가의 규범을 우리는 법이라고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존재하였을 때 법이 없다면 힘이 세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힘이 약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평생 이기며 살게 될 것이다.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불공평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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