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과제(사회복지법과 관련된 판례조사 및 법 적용). [100% A+ 자료, 후회X]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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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판례 1 ]
Ⅰ. 사건개요
Ⅱ. 법 적용 분석
Ⅲ. 결론

[ 판례 2 ]
Ⅰ. 사건개요
Ⅱ. 법 적용 분석
Ⅲ. 결론
Ⅳ. 소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 판례 1 ]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을 통지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17.04.05. 판결]

Ⅰ. 사건개요
1. 근로계약 체결
피고는 ‘C열처리’라는 상호로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남로에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4.4.21.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업장에서 제품포장과 운반 등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2. 산재발생과 산재요양
원고는 2014.4.30. 사업장에서 철 재질의 수레에 제품을 실은 상태에서, 제품을 옮기고 있던 중, 턱이 있는 구간에 이르러 힘을 주어 수레를 당기다가 우측 하지에 부상을 입었다. 산재 후 ‘우측 하지 비복근 손상 및 혈종’ 의 진단을 받고 2014.5.1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급여신청을 승인하고, 2014.5.3.부터 2014.9.15. 까지를 요양기간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영남대학교 병원 담당의사로부터 ‘근막동통증후군’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추가 산재급여신청을 하였지만, 불승인 되었다. 그 후 장해급여를 신청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4.11.3. 원고에게 장해급여로 3,255,510원을 지급하였다.

< 중 략 >

Ⅳ. 소감

과제를 하기 전에는 판례에 대해 ‘사실관계로 얽혀있는 지루하고 복잡한 내용’ 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의외로 내용이 어렵지 않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중요한 쟁점이나 법리적인 점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판례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판례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겠다고 다짐 하게 되었고 뜻깊은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 국가법령 정보센터 - www.law.go.kr
· 법제처 - www.moleg.go.kr
· 케이스 노트 (간편한 판례검색) - https://casenot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