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형성론] 다중흐름모형에서 바라본 청탁금지법령 개정 과정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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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목적

2. 이론적 논의(연구모형)

3. 정책형성과정 분석
(1) 문제의 흐름(지표)
(2) 정치의 흐름
(3) 정책대안의 흐름
(4) 정책의 창
(5) 정책선도가

4. 결론(함의 및 시사점)

본문내용

2016년 9월, 우리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청렴사회 정착의 기폭제가 될 거라는 기대속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체의 접대비 지출과 공무원에 대한 금품 청탁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법으로 평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부터 우려했던 바와 같이 농축산업계, 수산업계 등은 경제적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특히 농산물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절대목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업계의 반발이 크게 일어났고, 농어민의 대규모 집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대책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노력하였으나 해결방법은 요원해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인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등 정치체계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강력한 개정 요구 등이 결합되어, 결국 법 시행 1년 2개월 만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수산물에 한하여 금액 상한을 높이는 쪽으로 시행령 개정을 결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형성 과정들을 kin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청탁금지법령 개정이 문제인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 어긋나고, 성급한 결정이라는 학계, 법조계 등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이루어졌던 원인에 대해서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