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라이센싱] 해외시장에서의 공업소유권 보호(특허권의 취득, 상표의 보호, 영업비밀의 보안)

목차

I. 특허권의 취득
II. 상표의 보호
III. 영업비밀의 보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지국에서의 공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해외시장진입방법으로 라이센싱이 유효하다. 그러나 공업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라이센싱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 특허권 취득
특허(patent)란, 정부가 특정의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 등의 원천적 소유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이들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 및 판매 권한을 공인해 주는 증서를 말한다.
그러나 본국에서 공인된 특허가 외국에서도 반드시 같은 비중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의 특허제도는 독창성의 기준, 특허기간(보통 5년에서 20년 사이), 특허대상 범위, 재연장, 상업적 시효기간 등이 서로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가 일정 기간 내에 상업화되지 못할 경우 원천소유자의 특허권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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