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와 관련 법규,물류정책기본법,국제물류 주선업,국제물류주선업,국제물류주선업 관련조항

목차

Ⅰ. 서론 - 물류정책 기본법의 이해
Ⅱ. 본론 : 국제물류주선업 - 국제물류주선업 관련조항
Ⅲ. 결론 - 국제물류주선업 관련조항 개선점 및 방안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물류정책기본법 이란?
1) 물류정책기본법의 역사
-원형은 1991년 12월 14일에 제정된 화물유통촉진법
- 화물유통촉진법은 물류분야의 기본법으로써의 기능이 미흡하고, 14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으로 체계가 산만하며, 변화된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물류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
- 동북아 물류 허브의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부가 추진하던 상황, 물류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커짐

→ 물류체계 및 산업의 효율화,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국제화를 이루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물유통촉진법을 2007년 8월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면개정

2) 물류정책기본법의 의의 및 목적
- 물류의 정의를 재화의 조달, 생산, 판매 및 회수,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이러한 활동에 부가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
- 물류 체계의 현황, 물류산업 및 국제물류의 현황 등 물류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류현황조사를 수행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류정책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875&efYd=20120902#0000
· 화물유통촉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9154&ancYd=20070525&ancNo=08486&efYd=2008052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 <일본의 화물이용운송사업과 우리나라의 국제물류주선업 제도>, 최영석, 계간 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122-141, 2011
·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글로벌화 방안>, 이신규, 貿易 硏究, 한국무역연구원, pp.249-271, 2012
· <우리나라의 국제복합운송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 박용안, 해운물류연구, 韓國海運物流學會, pp.1-20, 2007
· <우리나라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박광서,유광현, 貿易商務硏究, 韓國貿易商務學會, pp.139-163, 2010
· <물류정책기본법(안) 제정을 물류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아야>, 박용안, 월간 해양수산, 韓國海洋水産開發院, pp.1-6,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