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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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개념, 특성,적용대상 ,급여종류, 산정방법 순으로 발표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 보험이란,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또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은 6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과실 책임주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두번째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합니다
세 번째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네 번째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해보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신속히 그리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심사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산업재해에 대상 보상, 즉 근로자가 입은 손해의 보상에 그치지 않고 생활보장적 차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1산업재해보상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적용대상은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의제가입자 특례가입자 가 있습니다
당연가입자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임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의제가입자당연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규모의 변동으로 당연가입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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