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권리와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권리
2.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권리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생존권이라고도 불리며 오늘날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사회권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생존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생존이나 생활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해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이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근대시민사회의 자유권 보장만으로는 산업사회의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권이 헌법상 사회복지와 노동 분야에서 규정되기 시작하였고 사회권이 헌법상에 규정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 헌법도 사회권을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은 일반적으로 권리를 논할 때 사용되는 권리에 관한 용어이다. 즉 권리의 유형을 공권, 사권, 사회권으로 구분하고, 공권·사권과 대비하여 사회권을 규명한다. 반면 생존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용어는 기본권을 논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복지권은 이러한 권리의 내용들을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규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기본법 하에서 사용되는 유사용어다. 내용상으로 사회권은 생존권, 복지권,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좁은 의미의 사회권은 복지권 또는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서비스를 받을 권리로 최저한도의 금전적 급여의 생활보장과 재활,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금전적 급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말한다.

참고 자료

김진원 2013 사회복지법제 에스이사이버평생교육원
이상광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의 법적성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외성 200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