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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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본론
1) OECD 회원국
2) 미국, 낙태 자유화 추세
3) 유럽, 임신 초기 낙태 허용
4) 일본, 2차 대전 후 낙태 허용
5) 남미, 낙태 철저히 제한
6) 중국, 싱가포르
7) 대만
8) 그리스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아래의 내용은 9월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이 게재된 것을 시작으로 2018 년 9월 25일 청년의사에 올라온 글의 일부이다.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 강간에 의해 임신되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 지속으로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임신중절(낙태) 허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를 합헌으로 판단한 재판관들은 ▲태아의 생명권은 중요하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다 ▲불가피한 사정엔 낙태를 허용하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등의 그 이유를 제시했다...
청원인은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며 “아이를 키우기 힘든 이 나라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과연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암암리에 낙태 수술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의료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냐”면서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 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현행 법제는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으며,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어 문제가 있다”면서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강화 위주 정책으로 인해 임신중절 음성화, 불법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원정 시술, 위험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중 략>

참고 자료

최광석, 초점]커지는 낙태죄 위헌 목소리, 이번에는?, 청년의사, 2018-09-25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739
김철중, '낙태' 외국과 비교해보니…, 조선일보, 2010-02-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0/*************.html
네이버, 2019년부터 시행되는 출산지원제도, 2018-08-29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595076&memberNo=8325390&vType=VERTICAL
김동식 외 2인(2014),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8, 36-37(표2-10), 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