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쁠 + 자료 ] 산재보험의 소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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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소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산업재해보상) 에이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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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재보험의 정의와 특성
2.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3. 시효
4. 보험급여의 종류별 특성
5. 보험료의 산정
6.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7. 보험급여의 청구 및 이의신청
8.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의 관계
9. 타 사회보험.민간보험제도와의 관계
10.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복지사업의 수행
11.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산재보험제도의 특성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1964년에 시행된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해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즉, 산재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에 대한 위험을 보험제도를 통해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일반적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무과실책임보험이다. 사업주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② 강제보험이다.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하여 보험료 징수를 강제화하며 가입의무대상 사업장의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실제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을 행한다.
③기초책임보험이다.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의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기초한 정률보상방식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④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 사업은 1964년 시행초기부터 국가(노동부)기 관장해오다가 보험사업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 이관하면서 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개선을 비롯한 보험료율의 결정 및 고시, 보험급요 기준의 ㄱㄹ정, 보험기금의 관리운영 등 주요 정책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 밒c 수급자 기록 관리, 보험료 등의 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산재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간한 업무를 담당한다.

2.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은 강제가입과 임의가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제가입이란 사업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령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시기에 당연히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자을 말한다. 그래서 보험가입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체금,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