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각국의 교과서 제도비교

목차

1. 서론

2. 교과서 제도의 유형
1) 국정
2) 검․인정
3) 자유발행제
4)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변천 과정

3. 외국의 교과서 발행제도
1) 주요국의 교과서 발행체제 비교

4.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
1) 학생들의 혼란
2) 좌편향 된 역사교과서들
3) 국민의 국가인식 통일
4) 교과서 오류

5.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
1) 잘못된 역사관
2) 학문의 자유 보장
3) 정치적 수단
4) 헌법정신에 위배
5) 학생들의 부담 감소?
6) 외국의 역사교과서 발행형태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2015년 10월 12일 중․고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에 따라 2017년 중․고 신입생부터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된다. 유신정권 이후 국정교과서 체제에서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서술방식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검정교과서 중 일부가 역사적 사실의 오류와 편향된 역사서술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기존 검정제에서 다시 국정제로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반대여론이 일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가 주도하는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주기 위해 교과서 국정화를 실시한다고 한다. 201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보고서에서는 ‘올바른 역사관’ 이라는 말 대신 ‘역사에 대한 다양하고 비판적인 시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바른 역사관’ 보다는 ‘역사에 대한 다양하고 비판적인 시각’ 을 역사교육의 목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해나갔으면 한다.

교과서 제도의 유형
1. 국정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직접 교과서 저작에 관여해 집필진과 그 내용 등 을 결정하는 교과서를 말한다.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며 국가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개발하여 발행한다.

참고 자료

정진후 의원실 국감보도자료 [국감보도] 한국사교과서 국정, OECD엔 없다.. 교육부
자료에서도 2014. 9. 24
http://focus.kr/view.php?key=2015100900162643520
역사비평 2014년 여름호(107호) [특집] 역사교육을 묻는다 -문자 그대로의 역사교육
과 민주시민 양성 / 나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