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연구

소개글

"보편적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
2. 선별적 복지
3.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및 특징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한 집단 안에서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강자와 약자가 존재한다. 이 때 이를 확대시켜 국가로 본다면 그 안에서는 약자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이다. 이 사회복지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시켜 주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할당이란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이 때 사회복지 혜택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할당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사회복지 정책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을 내야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한 탓에, 사회가 점점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의 극빈층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사회복지에는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찬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 정책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민주당은 가정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갈등을 빚었다. 결국 2011년 8월 24일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를 개최했는데 투표율이 저조하여 오세훈 시장은 사퇴했고 그 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여 현재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위의 정책과 관련하여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이 둘을 잘 고려해봐야 한다. 정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가 옳은 것일까? 서울시에는 분명히 빈부격차가 존재한다. 어떤 저소득층 가정은 급식비를 내기 힘들 정도로 가난하다. 그러나 중·상류층 가정에서는 급식비를 내는 것이 거의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