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주요개념 정리

소개

민법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각 개념마다 참고될 만한 사례도 적용하여 보았습니다.
민법에 대한 정리를 하여야 하는 과제에 추천드립니다.

목차

1.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2. 신이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4. 피성년후견과 피한정후견의 비교
5. 비영리사단법인과 비법인사단
6.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8.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0.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본문내용

1.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1)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시기 및 방법 그리고 그 권리행사로서 발생하는 효력이 어떤 것들인가에 의한 분류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방법으로 행사하고, 그 행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기안 가 등에 관한 분류이다. 종류에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이 있다.

① 지배권 : 객체에 대하여 베타적·직접적 권리 행사권이다. 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친권, 배우자권, 후견권 등이 있다.
② 청구권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청구권은 채권과는 다르다.
- 물권적 청구권(물권자), 채권적 청구권(채권자), 가족법상 청구권 등
③ 형성권 :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효과에 대한 단독행위를 말한다. 권리를 행사하여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면 재산권이라고 하고, 신분상의 관계를 얻고자 하면 가족권이라 한다.
④ 항변권 : 상대방 청구권의 효력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원용(행사)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 연기적 항변권 : 동시이행 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
- 영구권 항변권 : 한정(상속)승인

2.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신의칙은 급부의무 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종된 의무를 확장하여 부수의무를 발생 시킨다.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권리의 행사가 외관상 적법한 것으로 보여도 실질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본래의 목적이나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여, 그 권리의 사회적 허용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