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편 토론 개요서

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편에서 사용했던 토론 개요서 입니다.

목차

1. 주장

2. 용어정리

3. 도입

4. 본론
1) 근거
2) 예상 반론
3) 재반론
4) 마무리

5. 논제
1) 용어의 정의
2) 배경 상황
3) 논거 1-증거
4) 논거 2-증거
5) 논거 3-증거
6) 논거 4-증거
7) 논거 기타-증거

본문내용

주장 :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한다.

용어정리 - 양심이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한다. 병역거부는 양심적,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이고, 허용한다는 말은 허락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양심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군 복부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입 )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이나 양심의 자유, 종교적 신념 등이 무시되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되어있는 인구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고, 빨리 해결하며 그들의 인권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본론) - 근거 ) 1.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종교와 양심적 자유, 인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법적인 처별을 가한다 해도 징병을 거부할 것이다.
3.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경제적인 기회비용으로 국익을 증가시킨다.
4.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처벌로 인해 국제적인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
5. 많은 선진국들이 대체 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예상 반론 ) 1. 헌법 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
2. 법적인 처벌을 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병역거부에 대한 법의 정당성을 보여줄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가하는 것이 맞다.
3. 대체복무가 병역기피에 악용될 수 있다.
4. 법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드는 것이다. 단지 국제적 시선 때문에 양심적 병역기피를 합리화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5.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로 인한 군 인력 감소 문제는 어떻게 할 것 인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