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정규직 보호법,근로자 보호법,파견근로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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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시행현황

2. 원인과 원인분석
1) 법률적 측면
2) 현실과 법률의 괴리
3)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4) 사용자의 경제적 이득 추구

3. 대안방안
1) 법률적 측면
2) 법률과 현실의 괴리
3)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4) 사용자의 경제적 이득 추구
5) 그 외

4. 대안비교 및 설계
1) 법률적 측면
2) 법률과 현실의 괴리
3) 도덕적 해이
4) 사용자의 경제적 이득 추구
5) 그 외

5. 최종대안 설계

본문내용

◈비 정규직 보호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비 정규직 근로자 보호법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공통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무기한 근로 계약을 맺은 노동자로 간주하거나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파견기간), 제 6조의 2(고용의무)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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