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법 제정시의 지급 대상 기준을 설명하고, 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또한 법 취지를 설명하세요.

소개

아동복지법에 관한 뉴스를 정독하고, 보편적, 선별적 복지제도의 장,단점과, 쟁점에 대해 숙지하였으며, 이 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 고찰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제도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모든 대상에게 확대 지급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법의 취지(趣旨) [the intent of the extra pay for child law]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9년 4월 25일부로 만 6세 미만 아동 230만 8천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10만원을 받는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에 속한 6세 미만 아동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적(選別的) 복지(福祉)제도(制度) [selective welfare system] 였지만, 아동수당법 개정(改定)으로 25일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 조사없이 보편적(普遍的)으로 지급된다.

Ⅱ 본론
(1) 모든 대상에게 확대 지급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 중산층의 위기(危機) [the middle class crisis]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만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미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실직으로 자신의 생활터전이 위험에 처하게되는 상황이 비일비재(非一非再) 하게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산층의 몰락은 눈 앞에 닥친 현실이며, 더 이상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 칼럼 , 보편적 복지 논쟁 2010.10.28.
· MK 뉴스, 보편적 아동수당 오늘 첫 지급 2019.04.25.
· Bokji News,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한국복지정책의 방향은? 201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