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글

본 자료는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미국의 TPP협정 가입, 탈퇴, 재가입 검토), NAFTA 재협상 배경, 주요 이슈, 수입규제강화, 환율조작국 지정),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가별 조치(중국, 멕시코, 한국),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I.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
1.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심화
2.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재정적자 증가세
3.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으로 인한 무역적자 증가
4.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 원인은 주요교역국의 환율조작 때문임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
5.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다자간 통상질서의 마비 또는 WTO탈퇴 검토

II.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
1. 미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탈퇴와 재가입 검토, 이에 대비한 중국 RECEP도 있음
2. NAFTA 재협상 또는 협상 실패시 탈퇴
3. 수입규제강화 조치
4. 환율조작국 지정

III.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가별 조치
1. 중국
2. 멕시코
3. 한국

IV.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대미수출 감소와 방위비분담금 확대 및 한국 제조업 기반의 약화
2. 직접적인 피해로 중국과 멕시코의 대미수출이 줄어들면서 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의 수출 감소
3. 간접적인 피해로 중국과 멕시코의 대미 수출 감소로 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양국에 대한 한국의 최종재 수출도 감소
4. NAFTA회원국인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 한국기업들은 멕시코에 해외투자를 단행했으나, 투자비용 회수 불가
5. 세계적 공급과잉 산업인 철강 이외에 전자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은 미국의 무역규제가 강화될 전망, 한미 FTA재협상 이후에도 미국은 보호무역 강화
6. 한미 FTA재협상 타결로 인해 한국측은 농축산물 분야 지키려다 자동차와 철강분야를 양보했다는 비판 제기
7. 한미 FTA 재협정의 주요 결과는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부과를 20년 연장하고, 미국 자동차 수입 시 적용되는 각종 규제 완화

V.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 배경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이 통상과 외교,국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20일 대통령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미국의 새 비전은 미국 우선주의”라고 공언함으로써 전세계인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새 대통령이 통상과 외교,국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공언함으로써 향 후 미국 뿐 아니라 국제 질서에도 큰 변화가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채택의 배경과 관련, “지난 수 년 동안 미국은 우리의 산업을 희생해서 다른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우리 국방을 궁핍하게 만들며 다른 나라 군대를 지원했으며 우리 국경 방어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경을 지켜줬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사회간접자본(SOC)이 황폐화되고 녹슬 때 외국에 수조달러를 썼다”면서 “앞으로 미국의 통상과 세제, 이민, 외교 등 모든 정책은 미국 근로자와 미국 가족들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국경, 부(富) 그리고 우리의 꿈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며 “각 국과 좋은 우정과 좋은 관계를 추구하겠지만 이는 모든 나라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게 맞다는 이해에 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 가치를 토대로 통상 분야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1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이익만 된다면 보호 무역주의는 더욱 더 강화될 전망이다.

1.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심화
- 2010년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2015년에는 –7,52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보호무역 대상국으로 언급된 중국과 멕시코의 무역적자 비중이 2010년 53.4%에서 2015년 56.0%로 증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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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 수출영향, 김은영,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2017.
韓美 통상충돌 해법, 김종훈 "강경대응만 하면 패착…통상·안보 별개일 수 없다", 조선비즈, 2018
미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중국·멕시코 통해 한국 수출에도 타격, 이현승, LG경제연구원, 2017.
최근 NAFTA 재협상 논의 동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배찬권 외 2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최혜국 대우 없애고 상호관세, 트럼프, 새 권한 입법화 추진, 한국일보, 2018.
트럼프노믹스 시대의 무역, 투자질서, 김형주, 심순형, LG경제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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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책과 달러화의 향방, 최문박, LG경제연구원, 2017
TPP 가입 안한 한국 괜찮다지만…"한·미 FTA 재협상 우려 커졌다", 한국경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