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해외 진출 동향

목차

1-1. 공공기관 정상화
1) 공공기관 개혁방향 전망
2)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3)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1-2.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
1) 맞춤형 복지 정착
2) 중산층 기반 강화
3)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4) 생계비 부담 완화

1-3. 공평과세
1)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2) 세원투명성 제고
3) 역외탈세 방지 강화
4) 신규세원 발굴

1-4. 세제합리화
1) 납세 협력비용 감축
2)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3)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1-5. 민생안정 지원
1) 노후소득보장 강화
2) 서민 주거안정 지원
3) 안전, 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4) 서민 생활안정 지원

1-6. 대내외 경제여건과 정책 방향
1) 대내외 경제여건
2) 최근 경제여건과 전망
3)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4) 지난 1년 정책대응과 평가
5) 2014년 경제전망

본문내용

1) 공공기관 개혁방향 전망
한국은 1960년대 적극적인 정부주도 성장전략을 추구하여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경제발전을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선도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발생한 경제적·사회적 환경변화는 공공기관에게 새로운 모습을 요구하게 되었고, 정부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노력을 제도적 측면에서 진행했다. 외환위기 이후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정책을 거쳐 현재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대책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과거 정부의 개혁은 민영화 추진 등 일정부문 효과가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늘어 국가재정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1단계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 제고를 위한 2단계 대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였다.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성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해석의 변화와 공공성 달성의 효과적 수단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대내외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공공기관이 극복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공공기관이 국민이 요구하는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은 물론 학계와 전문가, 일반 국민의 폭 넓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2)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1단계 정상화 대책은 고용, 예산 등에서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그동안의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채증가가 심각하여 정부 재정건전성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에 따라 추진되었다. 공공기관 개혁이 역대 정권마다 시도되었으나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부채는 계속 증가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