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에게 손주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면 저출산 대책에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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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를 키우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면 저출산 대책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최근 조사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0명대 시대에 진입했다. 이는 출생통계작성 이래 최저인 수치이며, 전 세계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올해 2019년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된다고 한다. 또한 최악의 경우 내년부터 총인구수가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높은 취업 문턱 때문에 늦어지는 사회생활, 그로 인해 늦어진 취업과 주거 문제 등으로 늦어지는 결혼 혹은 비혼 추세, OECD의 순위권을 다투는 긴 노동시간,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막상 쓰기는 너무나도 힘든 육아휴직, 부족하고 열악한 보육시설, 부담스러운 비용의 사교육비, 은퇴 후의 막막한 미래 등 사회의 온갖 문제 아이 낳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출산 현상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회구조적으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차근차근 개선되어야 고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불명예다.

참고 자료

https://news.joins.com/article/23397288
[중앙일보] 출산율 0.98명 '최악 저출산'…韓, 세계 첫 0명대 국가 됐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9daae7e4b0474c08cb9ea3?utm_id=naver
[저출산특집_1~5편]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291
"내년부터 인구위기 올수도"…2029년부터 총인구 감소”
http://www.segye.com/newsView/*************0?OutUrl=naver
황혼육아 떠밀리는 ‘할마할빠’ 고충 누가 알아줄까?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9686619444096&mediaCodeNo=257&OutLnkChk=Y
[WAR킹맘]"손주 돌보고 수당도 받고"…서초구 손주돌보미 호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