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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산(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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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31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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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공유산(낙태)의 정의, 종류, 시술방법, 부작용, 실태에 관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인공유산(낙태)에 관한 국내/해외의 보건의료정책 동향에 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해외 보건의료정책 동향에 관해서는 독일, 미국, 남미(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파라과이 등), 유럽(영국, 스위스,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등), 아시아(일본, 중국, 타이완) 국가들에 관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필자의 인공유산(낙태)에 관한 생각을 정리했으며 참고문헌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인공유산(낙태) - 정의, 종류, 시술방법, 부작용, 실태
2.인공유산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동향 - 국내, 국외

III.결론

IV.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수역 폭행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주제는 ‘페미니즘’이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이런 여성의 권리와 행복을 찾고자 하는 운동 외에도 최근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생애주기별 여성의 주요 건강문제들인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고위험산모 지원방안, 난임여성 지원 등에 대한 국가정책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필자는 여성 건강의 사회적 이슈를 찾고 이에 대한 국내/외 보건 의료 정책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여성 건강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는 인공 유산, 즉 낙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의, 종류, 시술방법, 부작용, 실태 등 인공 유산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인공 유산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보건 의료 정책에 관해 알아볼 것이며 필자의 견해로 마무리할 것이다.

Ⅱ-ⅰ) 인공 유산 (낙태)
2017년 9월과 10월 대한민국에서 많은 관심사가 되었던 주제는 ‘낙태’였다. 2017년 9월 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 합법화 및 도입’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동안 235,372명의 인원이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 청원은 현행 형법 269조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을 요체로 했다. 이런 사회적 이슈를 접하며 당시에 필자는 이에 대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모든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말로 ‘원하지 않는 임신’이어야 합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질 수 있고 태아의 생명권이 가볍게 생각될 지도 모른다. 필자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태아의 생명권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메르베지벨렉(2018).”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낙태문제”.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선미(2011),”우리나라의 낙태 관련법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찰 :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문제점과 개정안을 중심으로”.학위논문.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2018).「여성건강간호학 Ⅰ」.수문사
위키피디아.”낙태”. https://ko.wikipedia.org/wiki/%EB%82%99%ED%83%9C#%EA%B0%81%EA%B5%AD%EC%9D%98_%EB%B2%95%EC%A0%9C
한국일보.”낙태 파업, 의사들의 괴로운 속사정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644308&memberNo=12475563&vType=VERTICAL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유산”.
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category=DIS&medid=AA000590
업다운뉴스.”낙태죄 폐지 청원, 뜨거우면서도 미묘하니..국민청원 2호 답변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282914&memberNo=36765180&vType=VERTICAL
네이버포스트-올리브노트.”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 당신의 생각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699162&memberNo=37067023&vType=VERTICAL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answer?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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