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푸드플랜과 농촌경제-9p

목차

1. 지역 푸드플랜과 농촌경제
1-1.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과 기대효과
1) 지역 푸드플랜의 배경
2)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과 기본 방향
3) 지역 푸드플랜 기대효과
1-2.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2) 농촌 물가
3) 농축산물 수출입

본문내용

1) 지역 푸드플랜의 배경
○ 문재인 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 중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명시함.
- 지역 푸드플랜은 농가소득이 낮은 중소농과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이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일자리, 순환경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제기됨.
(1) 중소농 대책
○ 우리나라 농업에서 경쟁력 있는 농가는 전체 농가 중 20% 미만에 불과하고, 생산성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농, 고령농 등의 농가는 낮은 농업소득으로 지역을 유지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농정은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단일작목, 규모화, 기계와 시설 이용 대량생산의 전업농, 농업법인 등을 지원하는 농업 구조개선 정책을 실시함.
- 그러나 규모화 전업농일지라도 후계자가 없는 경우, 경영주가 고령화될수록 경영규모를 줄이며 소량 다품목의 중소농 경영으로 회귀함.
- 농업 구조개선 정책은 소수의 전업농 육성에 그쳤을 뿐 농업인구의 고령화, 재배품목 편중, 경지규모의 양극화로 인한 농업소득 양극화 현상은 심화됨.
○ 1980년대 이후 농산물 유통 정책은 줄곧 소비지 변화에 대응하는 산지 공급체계의 재편이고 산지 조직화를 통한 거래교섭력 강화를 강조함. 그러나 현재까지도 산지 조직화는 미완의 과제임.
- 안정적으로 확보된 판매처가 있더라도 산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특히 중소농 일수록 조직화에 약하고 지속성이 낮음.
- 생산량과 가격 변동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계약재배를 장려하지만 농협조차 경영위험을 기피하므로 경제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함. 결국 생산량과 가격의 위험은 생산자와 소비자 부담이고 산지 조직화는 일부 전업농에 국한됨.
- 상품 정보가 집약된 ‘브랜드’는 소비자와 관계 마케팅에서 신뢰의 매개체이고 시장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농산물 품질관리 미흡으로 제대로 된 ‘브랜드’를 찾아보기 어려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