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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님비현상과 대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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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26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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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조직의 님비시설에 대한 문제점 설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복지기관과 님비현상
(1) 복지기관 설립 과정에서의 님비현상
(2) 복지기관 운영 과정에서의 님비현상
2.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청년 임대 주택 건설을 반대하여 영등포구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한 일이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빈민아파트’라고 칭하며 아파트 가격 폭락, 빈민지역 슬럼화, 우범지역화, 교육 취약지역화, 심각한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안내문을 붙였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으로, “임대주택의 10∼25%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주변 시세보다 수준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하여 최소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면서 SNS나 뉴스 등을 통하여 전국적인 문제화가 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수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통합정신건강센터도 문제시 되고 있다. 정신병을 배척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조현병 등의 폭력성을 보일 수 있는 질환도 강력 범죄를 일으킬 확률은 0.04%로 일반인들의 범죄율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반대는 님비현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청년 주택 반대, 통합정신건강센터 반대 모두 전형적인 님비현상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님비(NIMBY)현상이란 영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Not In My Yard”의 약칭이며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말한다. 즉, 공공의 이익을 보았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개개인의 이익을 따져보았을 때에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다.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예로는 장애인 학교나 복지 시설, 쓰레기장, 정신건강센터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장애인 관련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님비, 2018.05.25.
메디컬투데이, 수원시, 정신건강센터 설립 앞두고 지역주민 갈등…'님비' 현상 우려, 2018.05.16.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1084
연합뉴스, 심화되는 청년주택 님비현상…"빈민주택 반대" 안내문까지, 2018.04.0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30/0200000000AKR20180330170351004.HTML?input=1195m
중앙일보, [e글중심] 장애인학교 있어도 땅 값 오르더라..., 2017.09.13.
http://news.joins.com/article/21933703
참여연대, 우리나라 장애인시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6.08.11.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5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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