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 대한 자유주제(부동산 규제정책의 효과와 앞으로의 방향 찾기)

목차

Ⅰ 서론 - 주제선정

Ⅱ 본론
1) 부동산 규제정책의 시행 이유
1. 특정지역 주택분양시장의 과열
2. 투기억제
3.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량 증가
2)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내용
3)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의견
1. 긍정적 의견
2. 부정적 의견

Ⅲ 결론
1)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2) 앞으로의 방향제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중 어떤 주제를 선정할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현재 부동산정책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론 중 하나를 깊게 연구하는 주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지식도 넓힐 수 있고 내가 배운 이론이 현실의 부동산정책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되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던 이론적 지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현 정부에 들어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일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정책의 개입이 늘었다는 것, 특히 규제를 강화하였다는 것은 국가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정책을 대부분 규제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너무 심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이런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규제정책을 시행하여만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졌다. 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정책을 통한 규제로 어떤 효과를 만들고자 하는 건지 알아보고 싶어졌다. 더하여 부동산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목적에 바람직하게 다가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긍정적 여론, 부정적 여론이 나뉘고 있어 긍정적 의견은 어떤 것이 있고 부정적 의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졌다.
이 레포트의 방향을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앞으로의 방향을 도출하는 것으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내용파악, 부동산정책 시행이유, 이에 대한 긍정적 의견, 부정적 의견을 나눠볼 것이다.

참고자료

· 한겨레 - “투기 꼼짝마”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허승 기자/ 2017.08.02. >
· 중앙일보 - 투기 잡겠다면서 '투기지역' 폐지?...양도세 중과 없는 '투기과열' 지역 있다. <안장원 중앙일보 부동산팀장/ 2018.01.12. >
· 중앙일보 - 5주택 이상 초(超)다주택자 11만명 육박 < 박진석 기자/ 2017.11.17. >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이제부터 바뀌는 '부동산 종합대책' 5가지< 2017.08.02. >
· 데일리안 - [주간부동산시황]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33주만에 하락 < 원나래기자/ 2018.04.27. >
· 에너지경제 - 정부가 주택시장 누르니 '풍선효과'...청약시장 '후끈' < 민경미 기자/ 2018.05.09. >
· SBS CNBC - 청약은 ‘광풍’ 매매는 ‘잠잠’…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이광호 기자/2018.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