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제도적 효용성에 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교차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논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조건과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소개글

과목명: 자치행정세미나
지방자치의 제도적 효용성에 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교차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논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조건과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란?
2. 지방자치의 긍정론
3. 지방자치의 부정론 - 효율성과 형평성 저하
4. 부정론의 한계
5.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관계에서의 관계 부정론 및 긍정론
6. 지방자치의 제도적 효용성이 극대화되기 위한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 역사를 20년 넘긴 한국의 지방자치는 앞으로의 방향성이 무엇보다 나라의 성패가 달렸기에 가장 중요할 것이다.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자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진을 거부해야 한다는 부정론과 지방 분권 및 주민 자치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긍정론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해 필자는 회의론에 가깝다. 세계가 일찌감치 지방화를 기지로 내세우며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긴 지금도 온전한 지방자치의 정치를 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물음표다. 지방자치의 의미 및 긍정론과 부정론을 살펴보고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방자치란?
1) 지방자치의 정의
지방자치란 우선 국가에 따라 지방자치의 생성 및 발전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도 각각 다를 것이다. 크게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나눠지는데 주민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의 의사 및 책임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다. 단체 자치는 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무게를 실는 자치제도로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인정받아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고 국가 및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및 제도를 일컫는다.

2) 지방 자치의 성격
우선 근대에 등장한 지방자치라는 제도는 근대적 민족적 그리고 통일국가의 성립을 이론적 전제로 두어 근대 이전의 중세기 봉건제도 하의 지방단체와 자치도시가 향유했던 봉건적 특권과 도시의 자치권을 구분한다. 그리고 연방 국가를 구성하는 지분국가인 주의 권력과 구별됨으로써 정치적 통일 기반 위 단일 국가의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중앙 통제 하에 행사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에 관해 준주권적 지위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연방 국가와 수평적 대등관계에 있는 지분국가 각각의 권력은 자치권이 아니다.

참고 자료

경희대학교 2017.4 [논문] ‘지방자치 논리와 방향’
감사원, 2012.12 [연구보고서] ‘감사원이 바라본 지방자치’
한국지방자치학회 http://www.kalg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