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소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배경과 목적
2. 2012 법 개정

Ⅲ.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정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공정과 투명 그리고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을 말한다.
1970년 1월에 처음 제정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5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후에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2014년 7월에 최종적으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는 5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법과 아동보호법 그리고 노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과 모자 복지법 그리고 윤락 행위 방지법과 영유아 보건법과 정신 보건법 등에 의한 보호와 선도 그리고 복제에 관한 사업이나 사회복지상담과 재해구호, 부랑인보호와 직업보도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들과 관련된 자원봉사의 활동과 복지시설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반적인 사업을 말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정 연구 : 2012년 1월 26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vision Proces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in Korea : Focused on the Act revised at January 26th 2012, 박윤영(Park, Yun-Yung), (비판사회정책, Vol.- No.40, [2013])[KCI등재후보] ”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