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쟁점-안락사

목차

1. 사례 내용
2. 윤리적 쟁점
3. 해결 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 내용
칠레, 유전질환 10대 소녀 '안락사 논란'
2015-03-03 연합뉴스TV 김재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105846)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유전성 질환을 알고 있는 발렌티나 마우레이라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칠레 정부는 발렌티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칠레는 남미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회로 꼽힙니다. 칠레에서 유전질환을 앓는 10대 소녀가 공개적으로 안락사 허용을 요청한 이후 안락사 논란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윤리적 쟁점
자율성 존중의 원칙 VS 악행 금지의 원칙
안락사를 개인의 자율로 결정해야한다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안락사를 타인의 생명에 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는 악행 금지의 원칙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이다.
-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율성은 개인의 자유의 한 형태를 의미하며, 개인은 속임 • 속박 • 강요 •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선택과 의사결정 시 자유로움을 뜻한다. 자율성을 행사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요소는 의사결정 능력, 의사결정 권한, 타인의 자율성 존중이다. 충분한 지적 이행 능력이 없는 자율성은 무의미하다. ‘자율성의 원리’란 바로 타인의 자율적인 자기 결정은 존중하라는 윤리 원칙을 일컫는다.
-악행 금지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은 우리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의료 윤리뿐만 아니라 사회도덕의 근본 원리를 이룬다.

3. 해결 방안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고통 없고 편안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불치병 및 말기환자는 환자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중 략>

참고 자료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년
윤영호, 「품위 있는 죽음(존엄사)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정책포럼 제6권 3호 통권23호, 2008년
김재순, 칠레 유전질환 10대 소녀 '안락사 논란' , 연합뉴스TV, 2015년
김요은,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IHM 정책 리포트 22호, 2015년
죽기 위해 스위스로 떠나는 사람들, WIKITREE, 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