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건의료정책

목차

1. 공공의료의 개념 및 역할
2. 공공의료의 취약성으로 초래된 문제점
3.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
4.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
5. 보건의료의 정책 방향
6. 2016년 보건의료 정책
7. 보건의료제도
8. 의료보장제도

본문내용

1. 공공의료의 개념 및 역할
보건의료분야는 보건의료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기능과 공공적 접근의 조화가 필요하다. 즉, 보건의료공급체계에서 민간과 공공간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이다. 여기서 공공성이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공익실현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분석을 통해 정책개입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라는 공익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의 보건의료를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다.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분야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내지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수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보장을 통한 국민건강의 최소한의 기본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건강의 격차해소와 보건의료체계 운영의 효율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통합 및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다. 셋째,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넷째, 혈액, 응급, 전염병, 재활 등 비시장성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섯째,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행 및 지역사회 기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으로는 시장 활성화, 경제적인 유인 제공, 규제도입, 정부의 직접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2. 공공의료의 취약성으로 초래된 문제점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미흡하고,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 등으로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상승’과 사회취약계층 및 재난·재해 등의 응급상황에서 국민이 ‘필요’로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참고 자료

현문사 지역사회 간호학 1
보건·복지 Issue & Focus 8월, 제203호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 보건복지포럼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6월 4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