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비판을 하시오.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기 위해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어떠한 해석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비판하시오.
2.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위해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어떠한 해석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세가지 학설
1) 프로그램 규정설
2) 법적 권리설
a. 추상적 권리설
b. 구체적 권리설

2.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강화를 위해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해석 의견제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로그램규정설은 헌법상에서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현실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 내지 정책적 강령을 선언한 '방침(가이드라인)’에 불과할 뿐이고, 이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지 법적 권리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그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 당장 그것을 다 보장할 의무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존권을 침해 받았다 하더라도 즉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가에 직접 청구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프로그램 규정설이다. 이 사회적 기본권을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이것은 국가의 자유이고 재량이라고 보고 국가는 단지 이 사회권을 위해서 법들을 만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인 권리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프로그램규정설이다.

참고 자료

허수연, 사회복지법제 3주차 강의교재 & 강의 내용 (p.46)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6, (p. 5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