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조사 후 정리하고
- 최초 등록일
- 2019.02.21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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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요보호아동 지원정책
2. 서비스 내용과 전달체계
3. 퇴소 아동들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향후 방향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요보호아동 지원정책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고아, 기아, 가출아, 부랑아, 시설퇴소 연장 아동, 미혼모의 사생아, 소년소녀가장, 보호자에 의해 학대받거나 방치되고 있는 아동, 저소득 결손가정의 아동 등이 이 범위에 속하게 된다. 이전에는 고아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 고아라는 말보다는 ‘요보호아동’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다. 요보호아동지원체계는 크게 시설아동보호, 위탁아동보호, 입양아동보호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2. 서비스 내용과 전달체계
1) 시설아동 지원
요보호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하도록 한다. 시설의 종류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 전용시설 등이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 터 학대받은 아동이 입소대상자이다.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어 동 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특히, 아동에게 문제행동이 있어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의 시설입소를 의뢰하면 시•도,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입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과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이다. 지자체는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타 지자체로부터 아동보호양육 의뢰 (전출•입 등)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수용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요보호아동의 발생 시 아동의 최상의 보호를 위해 아동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진단하고 아동의 상태..
<중 략>
참고 자료
홍순옥,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KBS NEWS, ‘열여덟, 보호종료’, 2017.08.29
구현아 외 2명 저,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정책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