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태] 공기업, 공사공동기업,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목차

I.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
2. 공기업의 목적

II. 공사공동기업
1. 공사공동기업의 의의
2. 공사공동기업의 성립방식
3. 공사공동기업의 장단점

III.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본문내용

기업형태란 '일정한 경제체제하에서 선택되는 기업의 종류'를 말하며, 이는 출자 ․ 경영 ․ 지배의 3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업형태를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민법 또는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적 형태와 다른 하나는 실제의경제적 활동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제적 형태이다.
법률적 형태는 법의 규정에 의해 선택되므로 형식적 형태이고 경제적 형태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누가 출자하고 경영하며 지배하느냐에 따른 것이므로 실질적 형태이다.
따라서 기업형태의 연구는 실질적인 경제적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그렇지만 모든 기업은 민법이나 상법 그리고 기타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므로 법률적 형태 또한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I.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s)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출자하여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를 공기업(Public enterprises)이라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대부분의 기업조직은 민간인의 소유로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소유되기도 한다.

(2) 공기업의 목적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정책상 목적에 따라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해서 설립 ․ 운영된다.

1/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를테면 국토나 자원을 개발하거나 산업의 보호 ․ 육성을 도모하려는 경우로써, 국토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수자원개발공사라든가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산업은행이나 각종 진흥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으로는 민간인의 사적 독점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출자하여 경영하기도 한다. 조폐공사나 도로공사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존대하는 것이다(경제정책적 목적).

2/ 사회정책상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 특히 서민의 생활안정이나 실업자를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 ․ 운영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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