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돈을 굴리고, 돈이 돈을 벌어온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인 진리이다. 기존 봉건주의 사회가 몰락함에 따라 자본가들이 영주들의 자리를 대신해 권력을 휘어잡고, 자신들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극악한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았던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에 양극화 된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사회적인 붕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시장 자본주의가 굴러가기 위한 소비 계층이 줄어가고, 생산계층의 대부분이 길거리 빈민으로 내몰린 까닭이다.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빈민법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발휘되지 않아 신빈민법, 베버리지 보고서 등의 과정을 거쳐가며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풍랑의 시기 끝에 우리가 경험하는 복지국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국가의 초석이 어느 정도 다져진 현재의 한국은, 과연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해소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아무래도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한국의 자산 및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여 정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남상섭, 2008, 한국 가계자산의 분배와 불평등 요인분해, 경제연구 27(2):59-86.
· 남상섭, 2014, 가계자산 보유 현황 추이와 정책적시사점: 노동패널(1998-2012) 자료를 중심으로, 제15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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