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외국의 사례조사

소개글

수도권기능이전의 외국사례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행정수도 입지형으로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그곳에 중앙정부의 기능을 일괄적으로 이전하는 유형이다.
둘째, 정부부처의 지역분산형 이다.
셋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형 으로 중앙정부 기능의 핵심인 정부부처는 수도에 그대로 남기고, 국가 공공기관을 지방의 특성에 따라 각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유형이다.

목차

1. 행정수도 입지형 -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
2. 정부부처의 지역분산형 - 독일
3. 공공기관의 지방이전형 - 영국

본문내용

수도기능이전은 일본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수도의 모든 기능을 이전하는 수도이전과 구분된다. 즉 일본에서 수도이전은 경제 및 문화 기능 등 수도 동경의 모든 기능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수도기능이전은 국회, 국회 활동에 관한 행정의 중추 기능, 사법의 중추기능을 동경권 이외의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기능이전의 외국사례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행정수도 입지형으로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그곳에 중앙정부의 기능을 일괄적으로 이전하는 유형이다. 공식 수도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사실상의 수도이전이지만, 경제중심도시와 공간적으로 분화되고 새로운 도시에 정치기능을 중심으로 이전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식 개념으로 수도기능이전의 신도(新都) 해당하기도 한다. 둘째 정부부처의 지역분산형 이다.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의 여러도시 에 분리하여 이전하는 유형으로 일본식 개념으로 분도(分度)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