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개념 및 주요가치와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주요가치
3) 국가개입의 필요성
4) 사회복지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개념

광의의 의미로서의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그중에서도 정책적 성격을 강조할 때 사회복지정책이라는 말을 쓴다. 협의의 의미로서의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사업, 사회복지로서의 국가자치단체의 정책적 배려를 의미한다. 본래 민간활동 차원에서 출발하고 국한되어 이루어지던 자선 사업이 사회적, 국가적 차원으로 옮겨와 자본주의의 고도화의 결과로서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중시하는 변화를 내포하는 의미로 발전하였다. 이전에는 민간사회사업에 관한 통제와 관리 등의 소극적 의미에 사회복지정책이 집중되었다. 반면, 오늘날에는 사회복지 계획 전반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입법, 행정, 재정에 대한 지도 및 디자인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입장이 다수의견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에 발맞춰 용어도 협의에서 광의로 옮겨가고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주요가치

피터 타운젠드(Peter Townsend)는 사회복지 정책학에서 다루는 연구영역과 주요가치를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리고 개별적인 사회적 서비스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조세 및 노동 시장정책 등도 사회복지정책에 포함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조세 정책은 간접적인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주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더 나아가, 복지정책을 더욱 광범위하게 확장하여 분석하는 학자들은 환경정책까지 포함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자들의 논의에서 본다면 사회복지정책의 연구영역과 주요가치는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리고 개별사회서비스의 5대 분야로 볼 수 있다.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조세정책과 고용정책이 추가될 것이다.

한편 복지정책의 분야는 기능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조합될 수 있다. 즉 복지의 대상주체 및 성질에 따라 구체적 분야로서 아동복지정책, 청소년복지정책, 여성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등으로 세분화하여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철수(2009),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 최천규, 『학문명백과: 사회과학』,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