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 남북 경제협력과 개성공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성공단 운영의 경제적 효과
2. 남북경제협력
1)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
2)현 사태로 본 남북협력의 한계점
3)남북 경제협력의 구체적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날마다 통일을 이루어 오던 남북한 경제협력을 상징하는 작은 공간의 전원이 꺼지게 된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협동하여 그간 쌓아왔던 냉전의 아픔을 거두고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수호하기 위해 내딛은 공동 협력 공단의 첫걸음이다. 수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 되었던 남과 북의 경제적 결합의 처 시도는 결국 폐쇄라는 아픈 최후를 맞게 되었다. 개성공단의 폐쇄 소식을 접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호 공동 생산시설이자 남북 평화 유지의 산물이라 여겨졌던 개성공단의 가동이 멈춤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금 얼어붙는 것이 아니게 되냐는 관측들이 나라 안팎에서 계속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이었다. 개성공단은 2004년 말 시범 운영단지 설립으로 시작된 남북한 공동 생산 공업 단지이다.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하여 남북의 경제 통일과 평화를 수호하던 개성공단의 갑작스러운 폐쇄는 향후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사뭇 그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업 단지가 아닌 남북한 평화와 경제적 화합, 나아가 정치적 의도로 점철되지 않는 남북 대화의 산물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다. 실제로 개성공단의 운영 전과 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 차이가 느껴지기도 했다. 그렇기에 한반도를 감싸는 남북한 긴장감의 고조와 개성공단 가동의 중단은 우리 국민들에게 가공할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물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및 발사위협과 관련된 도발로 고조되는 동북아시아 정치 태세와 남북 간의 긴장감이 그 원인이었다. UN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북한을 향해 대대적인 제재 조치를 가하고 계속되는 경고를 주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각종 노동당 기념일에 맞추어 핵실험을 하고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체 추진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중 략>

참고자료

· 강수돌(2016). 개성공단 폐쇄의 정치경제학 비판. <인물과 사상>, 53권 4호. 85-105.
· 양희철(2015). <북한의 경제 인프라 현황과 남북협력의 한계 및 시사점>. 해양안전학회지 11권. 170-143.
· 엄철용(2016).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유형별 적정성 평가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석(2016). <변화하는 북한경제, 새로운 남북협력과 또 다른 단절의 갈림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7-103.
· 임을출(2016).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GS&J 인스티튜트 제 216호.
· 한안석(2010). <남북경제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